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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강좌

끝나지 않은 금융위기, 창의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팔성(행정63) 교우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오랜 기간 금융인으로 생활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을 두 가지 꼽자면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IMF)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다. IMF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적 재난으로 국가산업경제를 지원하고 발전시켜 온 조흥, 상업, 제일, 한일 등 대형 은행들을 무너뜨렸다. 또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과 런던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소위 ‘소방서에서 불난 격’이었다. CITI, AIG,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공적 자금을 수혈했고 150년 역사를 가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다. 가히 세계 공황과 맞먹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세계 금융사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등 각종 재정·금융정책이 쏟아졌고 사실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우리나라 경제도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25년 전의 일본 경제를 닮아 있다. 즉 우리 기업들도 서있는 발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토요타, GE, 혼다 등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거울삼아 발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몇몇 정부 관련 기업 경영의 난맥에서 보듯, 시장성 기업은 위기가 해소되거나 안정되면 시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정부는 보완 기능을 하는 것이고 시장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지난날의 무서웠던 위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지난 위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현명하게 통찰하고 앞으로 올 위기를 상상하면서 창의적 위기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흔히 위기는 어려울 때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황기나 시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 축적된 부작용이 불황기에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2016-10-14] (Hit:9512)
한국이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길 박사한민족원로회 공동의장 오늘 강연의 제목은 ‘한국이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다. ‘한국이 마땅히 가야할 곳이 있는데 과연 그 곳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나름대로 함의적인 제목으로 강연의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연자의 나이는 어느새 90세를 바라보고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인가?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개인처럼 조국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조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국의 목표로 나아가는 길에 아무래도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로 북한과 김정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하루가 머다 않고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이러다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 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국제적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중국과의 관계다. 중국은 6·25때 중공군을 파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나라이지만, 이를 용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므로 사드 배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기인했다. 이해관계가 다소 복잡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일본도 용서해야 한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역사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것은 사실이다. ... [2016-09-21] (Hit:10292)

전관예우(前官禮遇)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에서 OECD 42개국 중 3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일정부분 전관예우에서 기인된 측면이 있다. 전관예우란 현직 판검사가 전관, 즉 선배판검사를 소위 ‘잘 봐주는 것’이다. 같은 형식으로 그들이 이후 전관이 되었을 때 후배들이 ‘잘 봐주게’된다. 얼핏 병폐가 아닌듯 보일 수 있지만 명백히 법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례다. 전관예우의 주체는 판검사이고,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전관예우는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대법관을 지낸 자들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기준으로 굳이 대법관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도장값’때문이다. 큰 권력을 가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전관예우에 기대어 자신들의 도장만 빌려주면서 큰 돈을 챙기고 있다. 실제로 목격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본인은 변호사협회 회장으로서 최근 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또한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일으키며 보다 실질적인 사법개혁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본인의 행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 법리를 운운해서는 안된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뿐아니라 관련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머리가 비상한 법조인들은 분명 어떤방식으로든 빠져나갈 것이다. 건전한 사법풍토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리 : 이지용 기자 [2016-01-12](Hit:10062)

격동하는 東北亞情勢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리의 국가 운영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많이 없는 실정이다.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시작함에 앞서 전제할 것은 국제정치의 본질이 무정부상태라는 점이다. 국제정치는 누구도 규정할 수 없으며 오직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현재 동북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다.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를 두고 양자가 대립하고 있다. 한 때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 양국은 분명 대립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국제정치의 본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2차 대전 이후부터 남중국해는 미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이곳에 비행장과 건물 등을 비롯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주권 및 사회 제도에 대해 미국이 간섭하지 말 것, 남중국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남중국해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중국 및 미국과 맺는 관계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 대처해야 하는가?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며, 중국은 교역 상대국이다. 양자 모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모두에게 할 말을 하는 자세다. 이를 중첩외교, 내지는 능력외교라고 부를 수 있다. 한 쪽에 밀려서 한 쪽으로 붙어버리는 약소국 외교와 비교되는 것이다. 정리 : 이지용 기자 [2015-12-13](Hit: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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