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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강좌

[제303회]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등록일 : 2010-03-12 조회 : 10738

정 덕 구
상학67
NEAR재단 이사장
前산업자원부 장관

구미 선진국들의 비중이 축소되고, 동아시아 신흥국들이 부상함에 따라 바야흐로 동아시아시대가 도래했다. ‘G2시대’라고도 불리는 현대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경쟁관계 속에 세계 제조업의 경쟁구도 역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미국은 ‘G2’에 중국을 끌어올리려하고, 중국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부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공생구조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면,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하나의 이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1945년 체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래에 관해 남한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제 2의 일본’이 될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소득 양극화와 청년실업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구조와 과도한 규제, 경쟁 제한적 기업구조와 열악한 외국인 투자여건은 일본의 전과를 그대로 밟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분명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경제발전의 여백과 유연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역동적인 젊은 층과 외국에 대한 개방성은 단연 일본보다 월등하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과 차별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의 중간재, 자본재 시장을 놓고 일본과의 각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천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반도 최대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시대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시대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에 어떻게 애응할 것인가’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는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은 결정적인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선진국이 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향방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