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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월례강좌] 전환기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패권경쟁 속 생각의 힘 발휘가 필요

등록일 : 2019-02-12 조회 : 889

박형준(사회78)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한 지 1만20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정착생활을 하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형성됐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이 망하거나 새로 흥하는 과정들을 거쳤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망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생존이다.
국가의 생존에 있어서는 지정학적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정학적 위치에는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떤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가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중국 옆에 오랫동안 있어왔고 근대 이후에는 일본과 러시아 등에 둘러싸여 있었다. 한국 자체가 패권국이 될 조건이 강하지 않았던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패권국 못지않게 성공한 작은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는 어떤 제도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제도의 선택에 따른 차이의 예시로는 동독과 서독, 남한과 북한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의 선택은 국가의 리더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21세기 새로운 패권경쟁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세계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가장 접점, 전선에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최대한 생각의 힘을 발휘해서 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정리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