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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월례강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헌법정신 지켜야 통일도 가능하다

등록일 : 2018-12-14 조회 : 1032

이기수(법학65) 교우
전 모교총장

헌법 제1조는 국가 정체에 대한 것이다.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로 국민에 관한 것이다.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영토에 관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항복선언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됐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됐고 9월 13일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미군정에서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모두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1948년 9월 13일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정치가와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건국됐다. 해방 뒤 추진된 남북한 총선거가 북한에 이미 집권한 김일성으로 인해 무산됐다. 1948년 5월 선거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으로 국회가 구성되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국호가 쓰이기 시작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좌우 대립 속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융성한 국가를 만들어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이승만과 서독의 초대 수상인 아데나워를 비교해 보겠다. 서독은 1949년 제헌의회를 구성했고 아데나워가 초대 수상이 됐다. 이승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아데나워는 1949년부터 1963년까지 집권했다. 그런데 독일은 곧 통일 30주년이 된다. 서독은 여야가 바뀌든 어떻든 좌우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통일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왜 이 모양일까?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권자들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