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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강좌

북핵 위협, 우리의 대응은?
신원식(모교 연구교수)전 합참 차장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일까, 적화통일하기 위해서일까? 이 물음을 먼저 던지겠다. 다시 말하면 북핵이 협상수단일까, 무기일까? 정리하자면 두 가지 모두라고 할 수 있다. 북핵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는 협상 무기이자 미국이 한반도에 관여하지 않을때 남한을 위협해 적화통일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이다.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되짚어볼 점은 미래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일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일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사안을 엄중히 생각하는 데에는 북한핵문제 뒤에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비핵화란 말 그대로 개발한 핵을 포함하여 모든 핵을 없애는 조치이다. 핵동결은 현재 개발된 핵 기술은 그대로 둔 채 향후 핵무기 개발을 멈추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이 된다면 한국에도, 한미동맹에도 위험 요소가 된다.핵동결은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해 동맹인 한국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조치이다. 따라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비핵화 방안은 크게 협상과 대화, 군사적 옵션, 북한 체제의 붕괴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횡행하는 것이 바로 ‘협상만능론’이다. 하지만 협상만 내세워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협상 이전에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자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즉, 협상과 제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언급한 것도, 새로운 유엔대북제재 때문이다. 재작년 11월 30일 이후부터 북한에 행한 경제적 제재 때문에 김정은이... [2018-02-14](Hit:29)

인류에의 도전·기후변화와 물
한승수 (명예교우) 전 국무총리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다. 온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과정에서 비롯됐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토지 개발에 의한 지구의 나무 감소로 탄소 흡수 억제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기온이 상승했다.인류의 도전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만 해도, 두 번의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인류 의 미래를 위해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다.첫 번째가 2015년 9월 1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세계 정상회의다. 당시, 지속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발표했고,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추진해야할 17개의 지속가 능개발목표(SDG)를 채택했다.두 번째는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파리기후협약이다. 파리기후 협약은 2016년 4월 21일에 효력을 발휘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실망스러운 소식은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를 탈퇴한 것이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기후변화 다음으로 인류의 가장 큰 도전은 ‘물’이다. 지난 100년 동안 인구는 3배 이상 늘고 물에 대한 수요는 6배가 늘었다. 뿐 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의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폭우, 태풍, 장마, 허리케인 등 자연재 해가 늘어났다. 물과 관련된 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인류의 재해의 90% 이상을 물 재해가 차지한다.불행하게도 물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적다. 다만, 2016년에 유엔에서 물 안보와 평화를 추진한 대회가 주관이 됐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유엔을 중심... [2018-01-12](Hit:116)

대학교육의 미래와 고대의 변화
현재의 부모세대가 80,90년대를 생각하며 자녀에게 대학 진학을 강요하고 대기업 취직을 권유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삐삐로 겨우 연락을 하던 대학시 절을 보낸 부모들과 지금의 자식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카메라, 전화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 다. 21세기에는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다.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실업자라고 우리나라 사회가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 종사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미 기차는 저멀리 갔는데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에 들어가 30년의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고 개척해나가는 능력을 키워야한다.작년 11월, 모교 캠퍼스에 창업·창의 공간 ‘파이빌(π-ville)’이라는 것이 생겼다.개척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Pioneer’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이곳에는 창업공간 등으로 쓰이는 창고형 스튜디오 15개와 강당, 아이디어 카페, 3D프린터 오픈랩 등이 들어있다.획일화된 취업준비와 스펙쌓기에서 벗어나 파이빌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패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21세기에는 교실에 앉아 필기를 받아 적고 암기식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 없다.지식이 곳곳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지식 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이제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토론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창의적인 인재를 찾기 위해 기존의 ‘입 학처’를 ‘인재발굴처’로 바꿨다. 이제는 수능을 보고 점수에 맞춰 줄 서있는 학생들을 뽑지 않을 것이다. 직접 인재를 발굴해낼 생각이다.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과 15 분에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2017-12-15](Hit:187)

북핵문제, 이념에서 벗어나 신중해야
한희원(법학79) 교우 동국대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 대한민국은 IQ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곤 학문 분야 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대한 민국은 생각이 부족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이 아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 법과대 학생들에게 레포트 주제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알았지만 정녕 ‘자유’ 자체에 대해 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이처럼, 어떠한 분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법’과 ‘정부’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늘날의 큰 문제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 환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국가안 보가 불안전한 나라다. 국가안보법이 지키고자하는 첫 번째가 ‘확정된 영토’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해상수송로는 어떤가. 우리나 라에서 네덜란드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운명 줄 해상수송로는 분쟁지역을 넘 나는 위험한 항로다. 우리나라 선박이 지나가는 해상수송로에는 북쪽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 해적이 수시로 출몰하는 말라카해협 등이 있다. 그런데 어떠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도 이러한 안보 문제에 대해 지적 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준비되지 않은 법치주의 국가고 제대로 된 교육이 없는 국가다. 대한 민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핵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도발은 본질적으로 핵 위협이다. 자주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방안이 없음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도 이 핵의 위기 상황을 현실이 라고 생각하지 않... [2017-11-15](Hit:219)

선진국으로 가는 길
인요한(의학·박03) 교우 연세대 의과대 교수   어렸을 적, 아랫목에서 형들에게 혼나면서 지식과 지혜, 도덕을 깨달았다. 그런데 요즘은 아랫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북한도 있지만, 중앙 난방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랫 목에서 웃어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데, 그럴 기회가 줄어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 점점 외딴길로 가는 것 같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세대 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50년 대 말에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보다 훨씬 잘 살게 됐다.어떻게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첫째,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났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후 암울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으로 국가 발전을 가속화시켰 다. 둘째,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여자 들은 구로공단에서 하루 16시간 씩 재봉을 해서 미국에 수출을 했다. 셋째, 어머니 덕이다. 투철한 절약정신과 희생정신으로 자식과 남편을 먹여 살렸다. 피나는 노력 으로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이 시절을 알아 야 한다.97년도에 북한에 들어갔다. 그 때, 북한의 현실을 보며 이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에 감사하게 됐다. 북한에는 모든 동네에 검문소가 있을 만큼 통제를 많이 한다. 멀리 가려면 통행증도 받아야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는지 알아야한다. 농촌을 지나다 보니 빈집 들이 정말 많았다.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거나 탈북을 하는 북한 국민 들이 많다.병원을 가봤더니, 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아 실내 온도가 영하 10도였다. 시설도 매우 낙후되고 식량도 환자도 별로 없다. X레이 촬영을 아무 안전장... [2017-10-10](Hit:303)

현대정치 최대의 과제는 포퓰리즘
윤평중(철학74) 교우한신대 철학과 교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민중의 요구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심각한 현실의 문제 들을 풀어낼 수 없다. 역사상의 세 가지 사례로 이를 설명하겠다.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본질적 상관관 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역사적 사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나 겨뤘던 아르기누사이 해전이다. 이 해전에서 아테 네는 스파르타에 승리했지만 침몰한 아테네 전함의 부유물에 1000여 명의 해군 들이 아직 매달려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폭풍우가 다가오는 데다 스파르타군 추격에 바빴던 8명의 아테네 장군들은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없었다. 전쟁의 실질적 승부처는 이 상황에서 비롯된 '장군들의 재판'이었다.아테네의 민주시민들은 해군들의 구조 지연에 분노했고, 장군들을 규탄했다. 이어, 8명의 장군을 재판에 넘겨 2명은 망명 시키고 나머지를 사형했다.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그로 인해 아테네 해군은 이듬해 아이고 스포타미 해전에서 전멸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됐고, 고대 그리스 세계의 영광도 끝났다. 아테네의 민주 주의가 중우정치로 변모해 멸망을 재촉한 것이다.또 다른 사례다. 아돌프 히틀러는 인류 공공의 적이다. 그런데, 히틀러는 불법 무도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다.자유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수상에 올랐다. 다수의 국민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우정치적 다수의 결정은 국가를 파괴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우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자원을 가진 나라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베네 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차베스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한때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던 석유 판매 수입으로 빈민과 중하 류층을 위한 주택, ... [2017-09-15](Hit:464)

대한민국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는 학문 넘나드는 통섭교육이 필요하다” 최재천 박사 이화여대 석좌교수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하겠다.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기적을 믿어야 할 것이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다 보니,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믿어볼 것이 다. 어쩌면 모세가 살던 그 시절에 바다가 빙하에 물을 뺏겨 수위가 낮아졌다면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을까 생각 때문이다.그래도 못 믿는 기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이 다.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니 경제지표 로는 맞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다르다. 70년대 말, 미국 으로 유학을 떠나 15년을 지내다가 왔다.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를 떠나 공부를 하고 15년 만에 돌아오니, 믿을 수 없게도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을까.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조상들이 물려준 금괴도 없다. 불과 반세기 전에는 한국전쟁까지 겪어 쑥대밭이 됐다. 가진 것지지리도 없는 나라가, 그나마 가진 것도 완벽하게 다 잃어버린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될 수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있다. 바로 ‘열공’(열심히 공부하다)‘이다. 오로지 머리에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나 라는 교육으로 선 나라고, 앞으로 100년 동안 교육밖에 믿을 것이 없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대한민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우리... [2017-08-17](Hit:474)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 북한
“3대 세습한 북한은 공산주의 정체성과 명분 잃었다남은 건 공포전략뿐”태영호 전 북한 주영공사남북분단 이후 70여 년이 흘렀다. 대한민 국은 그 사이에 압축적 경제적 성장과 함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민주주의를 이루 어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시계추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을 가리키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북한은 공산주의에 유교적인 문화가 섞여 있어 명분과 정체성을 중시한다. 북한에 서는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 공산주의 아래 정체성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3대에 걸친 세습이 이루어진 현재,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의 도덕적 우월 성과 명분을 강조하는 데에 있어 큰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첫째, 김정은이 가문에서까지 피의 숙청사업을 강행하자, 북한의 엘리트층이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들이 원하던 공산주의는 ‘평등’이었지 공포정치가 아니 었다.둘째,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정체성과 명분 없이 북한을 이끌고 있다.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 자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하지만 김정은의 나이조차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상태는 김정은 체제의 큰 취약점이다. 북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다. 북한을 움직이는 법률적 기초 첫 번째는 김일 성·김정일·김정은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조선노동당 규약’과 ‘당의 유일사상체 계확립의 10대 원칙’이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이 두 가지의 규칙들이 북한의 헌법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당의 유일사 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라고 되어있다. 또, 북한에는 오직 김일 성·김정일의 주체 사상만이 존재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이 북한의 구조이고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법률적 기초다... [2017-06-14](Hit:584)

역사를 통해 지금을 돌아보자
서경석(사학61) 교우전 육군 6군단장우리는 월남의 역사와 너무나 닮은꼴이 다. 중국의 주변 민족으로서 끝까지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온 점 역시 같다. 중국의 지배권에 있다가 강대국의 식민 지를 경험한 것도 비슷하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남북이 분단되어 있던 사실, 그리고 북에는 공산정권, 남에는 자유 민주정권이 수립되었고, 무력을 동원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벌인 사실도 같다. 결국 월남의 패망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월남 패망의 과정이 우리의 현상과 닮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패망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어지러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첫 번째로, 반공과 포용의 대립이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 원정군이 디엔 비에프 전투에서 베트남 독립군에게 패해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 민주주의 정부인 베트남 공화국이, 그리고 북에는 공산정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 이때, 여당은 강력한 반공 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회담 참여 거부를 주장 한 반면, 야당은 앞 다투어 포용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회담 참여를 지지했다. 북한의 공산국가를 거부 하는 여당과 보수 쪽 의견,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야당과 친북 세력의 대립이 어쩌면 월남 패망 때와 너무나 닮았다.두 번째로, 모택동의 강한 군대와 통일 전선 전술의 개념이다. 모택동의 기본적인 사상은 “권력(權力)은 총구에서 나온 다.”는 개념으로 평소에 강한 군대를 자국 내에 준비하였다가, 통일전선전술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여 적이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했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 준비한 강한 군대로 먹어치 운다는 전략개념이다. 이 전략개념으로 북의 공산국가 월맹은 월맹 내에 언제라도 출동할 ... [2017-05-19](Hit:641)

혁신 기술이 미래다
김태원(사회00·구글 상무) 교우 “인공지능은 인간 한계 넘어 인류의 더 나은 삶과 의사결정에큰 도움을 줄 것”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한다. 오늘은 구글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전 세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을 직접 가서 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구글이 가상 박물관을 구축하는 사업인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유명 박물관과 제휴를 맺고, 세계적인 예술 작품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초고해상 카메라를 제작해 작품을 촬영 했기 때문에 물감의 갈라진 틈까지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기술의 도움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구글은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은 기업이 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회사 중 하나다. 전 세계 구글 직원은 약 7200명, 50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기준 기업 가치는 700조 정도로 애플의 뒤를 이어 2등을 차지했고, 매년 매출이 20% 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 가치가 높은 기업 10개 중에 7개가 IT기업이다. 그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것이 IT기업 이라고 생각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IT 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분야였다.구글은 작년부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사업이 다. 태양열 집열판을 각 가정의 지붕에 설치한 뒤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 하고 태양열을 많이 받는 지붕을 탐색해 주는 서비스다. 사이트에 집 주소를 입력 하면, 그 집 지붕에서 1년에 태양열로 생산되는 전기량과 절약할 수 있는 전기세... [2017-04-13](Hit: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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